SKT 유심 해킹 피해자 구제 절차와 한계

 

공식 구제 절차

SKT는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주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고객센터 또는 전국 대리점에 피해 접수
2. 경찰 신고서 제출
3. 피해 사실 확인
4. 임시 요금 감면 및 피해 조사 착수

SKT는 접수된 사건에 대해 유심 변경 시점, 인증 과정 기록 등을 토대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피해 보상 범위

SKT는 통신서비스 요금 피해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 피해나 간편결제 피해 등은 통신사 책임 범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 상당수는 별도로 금융사, 간편결제 업체와 분쟁을 이어가야 했다.

피해자 불만

• 구제 속도가 느림
• 증거 수집을 피해자가 스스로 해야 함
• 통신사 보상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임

특히 피해자는 피해 사실 입증을 위해 경찰 수사 결과를 요구받기도 했는데, 이는 개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았다.

제도적 허점

현재 통신업계에는 유심 해킹에 대한 명확한 피해 구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구제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다.

결론

피해자 구제는 사후적 땜질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사전 책임 규정을 부과하는 입법이 필요하다.